서울 중구 남산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영관 기자]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면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주택시장.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확대됨에 따라 한동안 침체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치적 혼란에 따른 충격의 강도와 지속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단기간 수습되지 않는다면 타격이 심화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은 1~2%대 저성장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내수침체를 겪었던 올해보다 더 내린 수치입니다. 내수경제가 현재보다 더 위축된다면 부동산도 나 홀로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이나 건설계획 로드맵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 국면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더라도 단기간 내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95건입니다. 하루 평균 18~19건 정도인 셈인데요. 7월 이후 거래량이 지속 감소했지만, 이 정도로 거래절벽이진 않았죠. 10월과 11월은 하루 평균 거래량은 90~100건 수준이었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멈췄습니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650건, 월세는 1492건인데요. 한 달 전 하루 평균 각각 200건, 240건씩 성사되던 거래가 140건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현금부자들도 거래를 멈추고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매일 신고가를 찍던 초고가 아파트도 조용합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KB 선도아파트 50지수’는 103.1로 10월(102.4) 대비 0.63%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감소했습니다.
당초 업계에선 내년 상반기에는 집값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죠.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급격히 꺾이면서 시장 정상화는 요원해졌습니다. 정부 정책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되레 지난해 동기 대비 19% 감소한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건축 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대표적인데요. 앞서 정부가 이 부분을 완화해 도심에 노후 주택들을 정비 재공급 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활용하겠다고 전반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업계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공급 동력이 떨어지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탄핵이 통과돼서 하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정국 불안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가결과 헌재 인용, 조기 대선 국면 등 향후 정국 시나리오가 펼쳐지면서 시장은 한동안 관망세로 숨죽일 수밖에 없죠.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의 전반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선거, 정부 정책 변화, 국내외 정세 악화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거안정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강영관 기자 k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