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고용 문제를 내년 1분기까지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식에서 모습. (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된 노사정 합의를 내년 1분기까지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에 가장 걸맞고 세대 간 균형, 노사 간 균형 등을 잘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대로 결론 내는 것이 우선순위이자 책무이며,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여러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계속고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때 합의를 이끌어야 여론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오는 12월 계속 고용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 경사노위 산하 계속 고용위원회는 정년(60세) 이후에도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또는 폐지, 퇴직 후 재고 등 계속고용 방식과 이와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지금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인데요. 노사 모두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공감해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60세인 법적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경사노위서 논의한 내용을 공론화하고 여론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 후 노사 간 이견이 계속되면 공익위원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다루는 미래세대 특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등이 의제로 올라와 있는 일·생활 균형 위에 대해서 권 위원장은 "의제가 해묵은 문제라 창의적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대와 세대가 너무 달라졌고 기술발전 속도도 빨라 현재 노동시장에 맞는 대안을 누구라도 낸다면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