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 판매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환불처리·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방지 지원은 물론 판매자 유동성 공급과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여행사 지원 6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대출 만기 연장과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도 지원합니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합니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 (PG사)와 협조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불처리를 지원합니다. 또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접수 전담창구도 금감원과 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와 티몬에 있다"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