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B 기자] 우리 사회가 정쟁과 갈등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대중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6853건으로, 매달 평균 560여 건에 달하는데요. 대부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매달 발의되는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의 좋은 법'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 법안을 알리고, 법률에 대한 논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달의 좋은 법' 선정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민생 법안을 주로 다루는 12개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임위별로 K-정책금융연구소 자문위원들이 1차로 추천한 후, 뉴스토마토 대표와 K-정책금융연구소장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이달의 좋은 법'은 5월 30일부터 6월 23일에 발의된 법안 중에서 심사됐습니다. 6월 23일 기준으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된 기재위·산자위·정무위를 제외한 9개 상임위 중 6개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교육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안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보건복지위 '간호법안' △법사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 중 운영위원회의 2차 논의를 거쳐 '이달의 좋은 법'으로 박정 민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하고 독자적인 발전 이끌어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북부와 남부의 단순한 분리가 아닌,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해 경기 북부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 분도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으나, 특별자치도의 개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북부는 왜 특별자치도가 필요할까요. 각종 규제로 인해 남부에 비해 뒤처진 북부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사 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 의원은 10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서 "경기 북부는 지난 80여 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남부에 비해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됐다"라면서 "국토 균형 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경제적 차이는 큽니다. 2020년 기준 남부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인당 4146만원, 북부는 2496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 역시 2023년 기준으로 남부는 43.3%인 데 반해 북부는 27.3%에 불과합니다. 또한 남부에는 138개의 산업단지가 있지만 북부에는 53개로, 약 3분의1 수준에 그칩니다.
박 의원은 "경기 북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363만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보다 7배 넓어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면서 "DMZ·접경지역 등 평화 상징의 지역과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토지가 있어 발전 기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 추진 탄력… '메가시티 서울'과 갈등 조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3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 북부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들은 8일 '접경지역 내일포럼'을 발족해 특별법 제정에 공동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특별법 추진에는 난항도 예상됩니다. 구리시와 고양시 등 북부 일부 지역은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도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현재도 수도권 집중이 심한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상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박 의원은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북부를 분리해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시 북부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3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분도는 필요하지만 충분한 기반 시설과 산업 경제 기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 남부에서는 반도체·AI·자율주행 등 4차 산업 관련 분야가 활발히 발전하고 있지만 북부는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면서 "남부의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특별자치도를 설립해 북부가 독자적으로 발전해야 재정적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