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던 장철영 씨가 청와대 재임과 퇴임 시 찍었던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미공개 사진 40여 점을 공개했다. 사진은 2007년 1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열린 필리핀 세부에서 산책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올해로 15년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사회에 다방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권 해체부터 균형발전까지
노 전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살펴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입니다. 이 국정목표는 국정원리와 더불어 참여정부가 5년간 추구했던 가치로 꼽힙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설정한 목표로 국가의 수평적 국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지점입니다. 특히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반한 역동적 정치참여와 책임정치의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에서 활발한 참여와 협력으로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다졌고, 국민들이 권한과 책임 간 균형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과거 극한의 대결과 투쟁 문화에서 발생한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란 국정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즉 특권과 차별, 갈등구조를 해체하고 전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였는데요. 그러기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집권된 사회를 분산·분권사회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이뤄 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지지층 반대에도 한·미 FTA 추진한 '승부사'
참여정부 전까지 우리는 북한과 대립,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동북아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우리 역사에 대한 성찰과 위상에 대한 재인식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이란 3대 정책분야 간의 유기적 선순환관계를 통해 동북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목표와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방침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대 국정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진일보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특권과 유착은 물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투명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지고 초과권력을 위해 이용했던 권력기관들은 역할에 맞는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또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수출 3000억 달러 달성을 이뤘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갈등 끝에 타결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수도권에 과밀돼 있던 것을 분산시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이뤄냈는데요. 결국 국토의 고른 성장을 도모한 것은 물론 정부 혁신을 통해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도 참여정부의 중요한 성과로 꼽힙니다. 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과학기술은 중국과 기술격차를 벌려 가는 일본 사이에서 '목표지향적 기술전략'을 통해 기초·원천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배분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주류 사회에 대항하면서 기존에 낡은 것들에 대한 청산을 위한 실천은 참여정부의 커다란 성과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일부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을 넘어 사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언론과 검찰의 개혁이 미완으로 남았고, 부동산 폭등,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골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