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건협)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을 도출하고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주택업체에까지 전해져서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7일 주건협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한 후속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주건협의 입장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습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