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올해 안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수수료 개선안 발표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당국은 애초 올 3분기 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가 연말로 다시 미뤘지만, 결국 내놓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초 구성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그해 5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격비용은 카드 수수료의 원가 개념입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일정 시기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책정하는 것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입니다. 현재는 3년에 한번 꼴로 재산정이 이뤄지는데, 이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입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는 최근 14년 연속 인하됐습니다.
당국이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카드사들은 수수료 재산정 주기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년 1분기 가맹점들과 수수료 재산정 협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래 적격비용 재산정 일정대로라면 2~3월부터 작업이 이뤄진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 선정 논의 등 3월 이전에 해야 할 제반 작업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재산정 주기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가 이뤄질수록 카드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는 말이 안된다"면서 "카드사 적자는 14년간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한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맹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원가가 인하되는 구조에서 재산정은 곧 수수료 인하이기 때문에 재산정 주기 연장은 카드사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재산정 주기 연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발표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사진은 한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