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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력 : 2023-10-17 오후 7:49:36
평균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최근 잇따라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예비 번호표'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언제든지 본청약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어렵게 얻은 본청약 기회를 왜 포기하는 걸까요. 주된 원인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일이 당초 계획보다 최소 1~2년씩 밀리면서 입주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탓에 지난 2021년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킬 당시 일각에서는 사전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기약 없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021~2022년 진행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당첨자 1만5024명 중 1320명(8.7%)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2025~2026년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지 보상, 철거 사업권 갈등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데다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LH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추가 지연이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7월 사업승인 대비 미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업 승인을 받은 11만6479호 중 5만799호(43.6%)가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만2121호는 토지매입까지 완료했음에도 미착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착공 물량에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9곳), 남양주 왕숙2(3곳), 부천 대장(3곳), 인천 계양(3곳),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물량(1만4361호)이 전부 포함됐습니다. 그나마 인천 계양 A2(747호)·A3(359호) 2개 지구만 이달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부족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LH의 반값 아파트인 '뉴:홈'의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있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 착공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최근 다수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인천 계양신도시 전경.(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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