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필수 의료 붕괴, 리베이트와 갑질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되는 제약사 CEO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는데요.
복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필수 의료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부담금을 개선하는 건강보험 재정 구조개혁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필수 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 부재와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실정에 대한 질책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붕괴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됐음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아직 의대 정원 확충 일정을 공개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5년간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 쇼핑이 늘고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 환자들조차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려갔다"고 지적했는데요.
조 장관은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확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병행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정부와 사회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며 우울증 상담 인력 증원과 관련 예산 확충 등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백 의원은 "난임부부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고, 소득과 관계없이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2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연구 결과를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겨 보고서를 받아 보고도 공개하지 않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연구 목록을 제출하라는 복지위의 요구에도 해당 보고서만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동안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던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의 보고서라서 질병청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정부의 용역 연구 결과를 고의로 비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와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등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복지위 국감은 11~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