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방위산업체의 기업 정보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허술한 관리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산공제조합이 방위산업체의 피해 규모 등 기업 정보가 기록된 손해사정서를 민간 보험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고, 보험사들은 이 문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방산업체 '손해사정서', 버젓이 민간 전산망에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위산업체 관련 자료가 방산공제조합이 방위산업체의 재공제 계약을 맡긴 민간 보험사 전산망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A 방산업체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사정 내용입니다.
화보협회측은 "A 방산업체 손해사정서가 보험사 전산망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방위산업체 관련 자료가 일반 보험사를 통해 취급된 것으로, 민감한 방산 정보가 민간으로도 유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산업체에 대한 손해사정이 방산공제조합이 아닌 민간 보험사 주도로 이뤄졌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A 방산업체 보험사고를 들여다 본 손해사정업체는 방산공제조합이 아닌 아닌 일반 보험사의 의뢰로 손해사정을 실시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사정법인은 사고조사를 의뢰한 보험사에 반드시 손해사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산공제조합이 방위산업 관련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손해사정도 직접 실시해야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산업체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관련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험계약 내용 역시 보안사항이라 일반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방산공제조합이 설립된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공제조합이 방위산업체와 공제계약을 체결해 보안 사항이 민간 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방산공제조합은 직접 공제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일반 보험사와 다시 재공제 개념의 보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출범했습니다. (사진 = 방위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방산공제조합 "외부 유출 논란, 사실 아냐"
방산공제조합의 부실 보안 문제는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9월 국방부는 방위사업청·화재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방위산업공제조합·방위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에 방산업체 보험업무 관련 보안 강조사항을 전달했는데요.
당시 국방부는 방산공제조합의 부실한 보안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반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목적으로 방산업체를 자유롭게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국방부는 향후 방산업체 보험계약은 방산공제조합이 직접 체결하도록 해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일반 보험사에 일체의 방산 관련자료가 취급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산공제조합은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공제조합 관계자는 "방산업체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인력만 A업체 손해사정에 참여했고, 관련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해명습니다.
그러나 화재보험협회는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황이 충분한 만큼 국방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산공제조합을 비롯해 화재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산공제조합의 손해사정 문건 공유와 관련한 <뉴스토마토>의 질의에 "지난달 관계 기관 합동으로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방산공제조합 등 3개 보험기관에 대해 보안점검 및 지도 방문을 실시했다"며 "방산업체 보험계약과 관련해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방산업체에 대한 방산공제조합의 보안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국방부의 현장 보안점검은 있었으나 정례적인 보안 점검일 뿐 A 업체 관련 방산공제조합의 문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7일 열린 방위산업공제조합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