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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4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 그저께 19일 얘기입니다. 42년 만에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모습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날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대통령이 전쟁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북한 열받았죠. 당연히 곧장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또 쏜 거죠.
최근 돌아가는 안보 상황. 정말 무서워요. 너무 상당히 심각해요. 윤 대통령 대북관 안보관 이게 미국이 하거나 일본이 하거나 옆에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너무 나서서 꼭 이래야 됩니까? 이거 정말 우려스러워서 전문가 모시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노영희 : 주블리 의원님은 그냥 볼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매력이 뿜뿜 넘치십니다. 오늘 심각한 얘기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시작해 버렸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참석하고 우크라이나 기습 방문하면서 단순히 인도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왔어요. 그런데 전략핵잠수함의 승함 물론 처음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 남의 나라 대통령이 승함한 것은 그런데 너무 이렇게 업대신 거 아닌지 북한을 향해서 지나치게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 이거 전쟁 나겠다. 지금 나라도 별로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총체적으로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김병주 : 지금 너무 강대강으로만 치달리잖아요.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종말 운운하는 것은 너무 강한 메시지죠. 예전에 송영무 장관께서 한번 지도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지도에서 북한을 도려내겠다. 이런 정도는 장관 정도는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더 강대강으로 가고 있죠. 지금 대통령은 점점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 정도면 될 텐데 군수 지원도 확대한다 하고 살상무기 지원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점점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위기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대만 문제를 또 꺼내서 중국하고도 관계를 점점 멀게 하고 작년에는 어땠나요? UAE에 가서 UAE에 저건 이란이라고 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들을 위협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노영희 : 거기 지나다니는데 위험하게 했다고 하죠.
◆김병주 : 점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들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저는 가장 큰 안보 리스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 대통령의 입이 가장 큰 안보 리스크가 되고 있는 요즘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안을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통령이 일부러 그러는 거다.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 위기에 몰리는 부분이 있으니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이것저것 얘기가 되고 있으니 또 대통령 부인의 양평땅 문제도 있으니 일부러 시선을 돌리려고 자꾸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면서 세게 나간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김병주 :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연대 대 북중러 구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보수들을 결집을 시켜서 내년에 총선을 이기기 위한 전략의 한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가깝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자유 연대 보수의 이거 다 하면서 보수를 응집시키는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추측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안보를 가지고 이렇게 정쟁의 수단과 총선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노영희 :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수법 아닙니까
◆김병주 : 안보는 국민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잖아요. 이것은 진짜로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와 진영 논리에 갇혀서 40년 전 사고방식으로 지금 세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안보나 외교는 철저히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실용주의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걱정입니다.
◇노영희 : 아니 미국하고 일본 하고 그렇게 친하시다고 그러면 미국 하고 일본의 정상들이 어떤 식으로 외교 하는지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까?
◆김병주 : 그렇죠. 일본 한번 보십시오.
◇노영희 : 기시다 보세요.
◆김병주 : 지금 북한하고 각을 세우면서도 한미일 협력을 하면서도 밑에서는 또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있고 바이든도 중 하고 각을 겉으로는 세우지만 또 물밑에서는 국무장관 보내서 또 화해하고 또 경제교류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영희 : 키신저가 갔어요. 키신저 100살짜리 키신저가 거기를 갔어요. 참 그걸 보면서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네.
◆김병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미국이나 일본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희 : 키신저에게 제가 했으니까 그랬지만 헨리 키신저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 100살인데 정정하게 봤습니다. 가서 또 중국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병주 : 그렇죠 그 당시에 얼어붙은 미국과 중국 관계를 풀었지 않습니까?
◇노영희 :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이 없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이 얘기도 정말 황당 무게에서 제가 헛웃음이 나옵니다. 판문점을 겨냥하던 주한미군이 아주 그냥 웃으면서 월북을 해버렸어요. 바로 눈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세게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병주 : 그러니까요. 참 이건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보이죠. 미국 미군들 이건 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군들의 병력 관리 미군 병사잖아요. 병력 관리가 아주 허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JSA 출입 통제 JSA 지역 판문점 지역은 유엔사령부 관할입니다. 우리 군 관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군사령부에서 JSA에 대한 출입 통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통제 방책 이런 것들이 아주 허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러한 사건들은 또 지금 얼어붙은 미국하고 북한 관계 또 우리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으로 간 병사를 송환해 오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을 해서 얼어붙은 남북문제나 북미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됐으면 좋겠네요.
◇노영희 : 주한미군 병사 트레비스 킹 23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여기를 견학하다가 월북을 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은 안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딱 해가 왔죠 호박에 굴러 들어왔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죠?
◆김병주 : 북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죠. 스스로 북한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은 여러 패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송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범죄자 인도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요구하겠지만 지금 북한하고는 범죄자 인도협약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럼 또 북한 입장에서 선전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바로 미군들까지 김정은 품으로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꽃놀이패고 지금 김영철이가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패로 이것을 사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노영희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킹 병사는 자발적 귀순제로 분류가 돼서 정권의 적대행위 이런 걸 한 게 사실은 아니니까 아마 그 입장에서 북한에서도 봐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체제가 좋으니까 미국 사람이 왔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김영철 복귀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영철이 복귀했다는 것은 북한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병주 :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금 북한도 지금 미국하고 관계 풀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고 관계를 김영철이 강성론자이기는 하지만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어붙은 이러한 정국을 풀기 위한 한 해법으로도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한 측면에는 강성론자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우리에 대한 도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변화를 획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방안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미사일에 대한 사격도 하지만 다음 주가 7월 27일 70주년 정전 기념일입니다. 이때 북한은 전승일이라고 하면서 열병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8월은 또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은 또 다양한 도발을 할 수가 있겠죠. 김영철은 이러한 틈새를 노려서 다양한 도발을 한 편 하면서 한편으로는 물밑으로 미국 하고 이런 대화의 어떤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 다음 달 18일에 미국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대통령 또 한미일 정상회담 또 해? 거기 왜가? 이것 또 뭘 또 퍼주려고 그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북핵 억지력 강화 등 3국의 안보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정이죠. 캠프데이비드 여기에서 지금 개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부러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장소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여기 캠프 데이비드 가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겠느냐. 뭔가 조금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병주 : 네 저는 득 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미국 전략에 또 일본과 미국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한미일 '준군사동맹'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까지는 아마 못 가더라도 준동맹 준하는 이러한 협정을 맺는다든가 이러한 모양을 보일까 봐 우려가 돼요. 사실 한미동맹 강화는 저는 적극 지지하는데 거기에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동맹은 안 되죠. 한미일 동맹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본과 동맹을 맺는 꼴이고 일본은 지금도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동맹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넘어서 준 동맹으로 가는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게 포장을 해서 또 보수들을 결집하려고 노력하겠죠.
◇노영희 : 지금은 한국 하고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 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으나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라든가 한미일은 사실은 좀 우리가 꺼려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도 않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굳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될지.
◆김병주 : 거기에 대해서 또 언론들이나 여당도 문제가 있어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면 한미일 구도와 북중러 구도가 만들어져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과 점점 멀어지고 적대시된다. 이렇게 근본적인 비판을 하면 그거 봐라 민주당은 친중국 친러 친북 세력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안보는 진짜로 조심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금 역대 우리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우리가 일관되게 해 왔던 것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주변국과 잘 지내는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경제적인 교류나 인적 교류나 문화 교류 이런 게 활발하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인데 그런 걸 비판하면 친중 세력, 친러 세력으로 완전 이분법적으로 몰아가잖아요. 저도 지금 이러한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더니 댓글이라든가 보수들이 완전 친러 세력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 걸 비판했더니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노영희 : 김영수 님께서 원래 상대와 싸울 때 고수는 절대 자신의 존재감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꼭 필요한 간결한 액션으로 상대의 길을 꺾고 일격에 제압하는 게 고수의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없는 망나니처럼 끊임없이 상대를 희롱하고 불필요한 잽을 날려대면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이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 딱 맞는 것 같네요.
◆김병주 : 정확히 보셨네요. 진짜 고수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적을 제압하고 주도권을 획득하는데 고수가 아니고 아주 무술을 처음 배운 사람은 아주 요란해요. 자꾸 적을 만들고 그렇죠.
◇노영희 : 송윤아 님 또 뭘 더 퍼주려고 가십니까 걱정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가시기로 하셨으니까 가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얘기를 다 바꿔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호우 산사태에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대원이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도 안 입었어요 이 친구는. 게다가 장화를 몸에 딱 연결돼서 있는 그런 장화를 신고 가서 물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예 장화 속으로 물이 탁 들어갔는데 이거 벗을 수도 없고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해당 군인의 부모는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싸냐 기본도 안 지켰다 이거 살인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아버지 돌아가신 해병대원의 아버지가 27년 동안 소방 업무를 보시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분이고 이 아드님은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외아들이었다는 게 밝혀져서 우리들의 가슴을 한 번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전불감증이랄까요. 1만 원도 안 하는 구명조끼를 왜 지급도 안 하고 이렇게 함부로 그런 데에 젊은이를 보냈을까요?
◆김병주 : 진짜 이 사건은 너무나 참담하고
◇노영희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김병주 : 참 나쁜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방송 끝나면 바로 포항에 있는 1사단 내려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희생된 전후 명복을 빌려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합니다. 이번 건은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대가 포병부대였는데 포병부대를 이렇게 투입하는 것 자체가 좀 제대로 임무를 부여를 잘못한 것이고 또 임무 부여를 해서 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그런 것들을 갖춘 가운데서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임무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지금 급류가 흐를 때는 무릎까지만 급류가 와도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이런 작전을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그런데는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미스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치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해병대가 무조건 임무 완수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것은 전시회 하는 것이고 평시에는 사실은 안전을 여건을 만든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러한 사건입니다.
◇노영희 :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던데 우선 첫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조용환 레더님도 물어보셨는데 김병주 의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줄어서 구명조기 지급이 안 됐다는 데 사실입니까?
◆김병주 : 그것은 아니고 부대 성격에 따라서 구명조끼가 있는 부대가 있고 없는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병대 사령부에 문의했더니 이 부대는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군 부대는 늘 구명조끼가 있는 건 아니죠. 일부 도하작전을 할 때나 이런 데 있는데 해병대는 해상에서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 작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병대에 물어봤더니 그 부대는 구명조끼를 갖고 있는 부대예요. 그런데 아마 갑자기 출동하다 보니까 못 갖고 갔는지 어땠는지는 더 확인을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노영희 :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거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국민을 구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가 원래 맞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김병주 : 군인이 가는 걸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하지만 국민의 안전까지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해재난 때 군인들이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임무도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재해재난에 가서 구조활동을 하려면 소방요원처럼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해재난에 대한 훈련이 재지 않는 상태에서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군부대에서는 그런 훈련을 좀 더 확대하기 있는데 재해재난에 맞는 장구류 장비가 부족해요. 사실은 전쟁에 필요한 장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재해재난에 맞는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보급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임무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명조끼도 군에서 구명조끼는 이런 재재난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쓰는 구명조끼는 물에 완전히 뜨는 용도고 군에서는 전시에 강을 건너가면 몸이 뜨면 완전히 뜨면 총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만 뜨게 합니다. 약간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더라도 물에 약간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구명조끼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러한 임무를 앞으로 하려면 재해재난에 맞는 장비 장구를 보급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 상태에서 해야 되죠. 이번에 순직 이번에 피해를 입은 돌아가신 일병 지금 장병 같은 경우는 이 훈련을 아직도 안 했습니다. 수중훈련을 신병교육대회를 마치고 통상 여름에 이런 수중 훈련하잖아요.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죠.
◇노영희 : 그렇군요. 마마젤라 님께서 한국 군대는 20년 넘게 부모들이 소중하게 키워온 젊은 국민을 이 젊은이를 나라에 바쳤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말고 소중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고요. 서영 님께서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면 수영도 안 되고 위험하다던데 너무 슬픕니다. 진룡님 해병이 왜 수영을 못 했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포병이었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조용한 레조 님 나라 전 시스템에 스텝들이 꼬였습니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김 대원님이 지도부의 세밀 세심한 작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출동에 급급했던 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김병주 :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조사도 하고 따져보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노영희 : 대통령 비공개 근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을 통해서 물 관리 제대로 해라 하면서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우크라이나 가시면서 내가 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완전히 모순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화는 진짜 잘 내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님.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굳이 했겠느냐 전 정부가 환경을 앞세워서 하천 준설 같은 거 하지 않았고 잘못이 많다. 이거 말하려는 전제로 이런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병주 :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든지 전 정부 탓을 하잖아요. 사실 대통령이나 리더는 늘 자신의 모든 걸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늘 책임은 남에게 전가하고 전 정부에 전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수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가장 핵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대통령 책임 비가 안 와도 대통령 그런 책임감으로 살아왔다고 역대 우리 왕들도 그렇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짐이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본인은 책임이 없고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면 장관이나 다른 실무자들을 혼을 내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전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고요. 자신의 책임이 없고 전가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후속 조치를 제대로 못 합니다. 내 책임이라고 해야 후속 조치가 돼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데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 수사하고 처벌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의 코가 안 갔는 거죠. 그래서 지하 공간에서의 이런 문제는 이미 작년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신림동에 지하 반지하에서 모녀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걸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지하 공간에 대한 어떤 해소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내 책임이 아니야 이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하니까 수사하고 처벌하면 끝나는 겁니다.
◇노영희 : 전 정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때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 거지만
◆김병주 : 사실은 대통령에게는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무한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노영희 : 그런데 일은 벌어졌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하자 민주당 주장이고, 여당에서는 충분하다 이미 확보해 놓은 거 있으니 그것부터 쓰자 이렇게 말했고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한 거 안 주고 그거 받아서 수해 복구하는 데 다 쓰겠다 이랬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김병주 : 대통령이나 여당의 안일한 자세가 보입니다. 수혜가 나게 되면 당장 세 가지를 해야 하는 거죠. 당장 수해 복구를 빨리 해야 해서 정상생활이 되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노영희 : 그렇죠.
◆김병주 :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해 복구는 하고 있잖아요. 수해 지원도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조금을 없애서 할 수 있겠어요?
◇노영희 :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겠다는 건가
◆김병주 : 그래서 당장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죠. 그다음에 당장 수혜 지원 정도는 예비비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플러스 추경을 해야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보조금으로 하겠다.
◇노영희 : 340억 밖에 안 되고
◆김병주 :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 제대로 조치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뭡니까? 피해 지원 정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 갖고는 이러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는 수조 원 수십조가 들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현 여당이나 현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고 있어서 너무나 한심한 것이죠.
◇노영희 : 소 잃고 울타리 망가졌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김병주 : 대충 이렇게 얼어버리고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본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상기후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하천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시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추경이 들어가는 것이죠.
◇노영희 : 이준학 님께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 줄 돈이 있으면 일단 우리나라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김권 여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명품 쇼핑 논란을 듣고 국민의힘에서 문화 탐방의 일환이다. 김건희 여사는 그 행보 자체가 외교다. 좀 민망합니다. 진짜 진짜 맞습니까?
◆김병주 : 문화 탐방 이런 거 하게 되면 일정이 공개되잖아요. 비공개로 하니까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노영희 : 아니 호객 행위에 의해서 들어가신 분이 문화 탐방을 그렇게 호객 행위를 한 겁니까?
◆김병주 : 김건희 여사 외교의 일환이다. 사실은 그건 일부는 저는 맞다고 봐요. 뭐냐 하면 대통령 내외의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정치 행위고 외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죠. 특히 외국에 나가서는 김건희 여사 또 대통령의 행동 거지가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어땠습니까? 국내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생기고 실종자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명품 쇼핑이 웬 말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고 변명은 더 또 잘못된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과하고 적절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못 읽었다 하면 끝날 일인 것을 이렇게 구차하게 자꾸 하는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습관인 것 같아요. 바이든 날리면서부터 해서 사과하면 끝났을 것을 구차하게 이렇게 변명하고 하니까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건도 이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노영희 :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과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도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병주 : 그래도 이렇게 학대는 최소화할 수 있겠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 대단히 관대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과하면 너그럽게 또 용서해 주는 것이
◇노영희 :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마음이 또 넓어요.
◆김병주 : 네네 그렇습니다.
◇노영희 : 민주당 혁신위 지금 공천룰 손보겠다 얘기하고 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공개적인 행보를 혹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계파 간 소통이 중요하다 분열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혁신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김병주 : 혁신가 나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혁신위에 얘기하는 걸 모두 당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참고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특히 혁신위에서 얘기한 공천 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4월에 정해진 공천룰 그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4년 전부터 해 왔고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일부 후보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도 조금 더 말을 조금 자제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영희 : 그런데 저는 약간 느낌이 요즘에 비명계라든가 조금 그동안에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래도 위원장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조용해진 것 같기는 해요.
◆김병주 : 네네
◇노영희 : 효과가 있기는 있군요.
◆김병주 : 네네
◇노영희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양주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오셔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김병주 : 지금 남양주을 진접 별내 오남에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는 각 지역도 돌아보고 또 재난상황실에 가서도 체크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노영희 : 남양주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딱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또 김병주 의원님의 활동을 여러분이 많이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