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태영·김성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일축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은 다소 완화됐지만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DSR이 유지되면, 매수세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김 위원장은 7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DSR 일부 완화에 이어 추가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DSR 원칙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다"며 "구조적인 노력 없이 자꾸 빚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DSR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매수세 증가로 시장 회복을 꾀하는 부동산 업계에는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 1월 2만5761건에서 5월 5만5176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1만299건에서 2만473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5월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보이지만 지난해 급격히 얼어붙었던 시장 상황과 비교하면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역할이 컸습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매수세가 꺾이면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침체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으며, 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전매제한 기간 축소 등 전방위적인 연착륙 대책을 펼쳤습니다. 당국의 시중금리 압박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예년 수준에 비하면 거래량은 한참 못 미칩니다. 올 1~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2만2016건으로, 지난 5년 동기 평균치 대비 40% 가량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살아나야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DSR 규제 완화 없이 매수세가 동력을 얻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DSR 제한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하긴 어렵다"며 "대금을 나눠내는 청약이나 중저가 주택 위주로 수요가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DSR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행 DSR 40% 제한을 60%로 올려야 한다"며 "2년전 집값 급등기에 정한 기준을 하락조정기인 현재까지도 유지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DSR을 60%로 상향하더라도 DTI 60%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측면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규모가 늘면 채권이 발행되고, 금리 인상 등이 연결되면서 무작정 늘릴 수 없다"면서 "민간 금융 사이클에 의해 공급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후의 수단' 부동산 PF 총량 규제는 'NO'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여전하지만 마지막 카드인 PF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총량 자체를 규율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하듯이 필요할 때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순리라는 설명입니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주택시장 수요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데 부동산 PF 규제에 나서기는 어려운 측면"이라면서 "총량규제로 분양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올 하반기에 수급불균형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설사들의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곳엔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유태영·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