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치권에 '괴담'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연인지 이명박정부 인사들이 윤석열정부에 대거 투입됐을 때 '괴담' 단어가 뉴스를 도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논리도 비슷합니다. 특정 세력이 거짓을 선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특정 세력은 주로 야당과 시민단체입니다. 이들에게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프레임입니다.
광우병 사태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광우병 사태 때와 판박이라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의원총회에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맡았던 민경우씨를 초청해 강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민 씨는 "2008년 광우병 시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진·탄핵의 수단이었고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우병은 '거짓'이며, 이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해 선동된 결과가 광우병 촛불시위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광우병은 '거짓', '선동'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안내서'를 보면, 소위 인간광우병에 대해 광우병에 걸린 소의 위험 부위를 사람이 섭취했을 때 감염되는 병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미국 안에서도 광우병 감염 가능성으로 논란이 됐던 위험부위를 수입하겠다고 해 반발이 일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국민들의 불안이 마냥 '괴담'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6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수산물 원산지 안내가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오염수 방류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하고,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4~5년 뒤 한국 해역에 도착해 희석된 상태라고 해도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제일 큰 불안은 일본 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료 채취를 막으면서, 오염수에 어떤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요.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만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안전하니 무조건 믿으라'고 할 게 아니라 한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과도하게 안전성을 검증하는 대응을 해도 모자란 사안일 텐데 말입니다.
7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정부도 때맞춰 자체적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한 검토 보고서도 발표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반발 여론 잠재우기에 총력전을 펼칠 텐데요.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일정을 조율할 뿐, 국내 비판 여론을 전하거나 방류를 반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할 겁니다. '괴담'이라고 하는 당신들에게서 씁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