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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안건 강행 방침에 "본회의가 의원총회인가"
원내대책회의…"특조위, 정치공세 기구 만들겠단 의도 선명"
입력 : 2023-06-30 오후 1:55:5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두고 이 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특위 때 새로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기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세월호참사 특별법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검 수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특조위원 추천권을 여야와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이 행사하도록 한 점을 들어 "특조위를 정치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도 "지난 1년간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에 대해 손 좀 보겠다는 의도"라며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지난 6월 9일 (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본격화했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지난 28일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돼 본회의에 올라온 오염수 결의안을 두고선 "민주당의 독단적·일방적 결의안"이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회가 아닌 당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염수 결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는 게 여야 간 협상 분위기도 아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면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결의안이 정책이나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고려할 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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