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건설 노조.(사진=백아란기자)
상여를 메고 도로를 행진하는 건설노조 조합원. 지난 15일 강남 건설회관 인근에서 마주친 모습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건설의 날'을 앞두고 기념식이 열린 건설회관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건설자본 규탄' 결의대회를 연 것입니다.
상여와 관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날 거리를 가득 매운 노조는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희동씨를 추모하며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노조간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날선 대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문을 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초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이달까지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의 날'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건설현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문화를 만들겠다”라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은 근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건설노조 때리기’가 무조건적인 배척으로 이어지거나 건설노동자 고용 안정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