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도중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3일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 1년 경제성과를 비판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정부·여당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전임 문재인정부와 같다며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와 이전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정책 관련) 차이가 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기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결국 문재인정부나 윤석열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입장차가 전혀 없지 않느냐"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2015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 역시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괴담부터 유포해 횟집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3일 민주당이 부산 서면에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부산 횟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니 알프스(ALPS·다핵종여과장치)를 통해 거르지 못 한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배까지 돼 있다고 나온다"며 "방사능에 범벅이 된 우럭이 잡히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깨끗하지 않다고 다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깨끗하냐. 마셔도 되느냐"며 "총리님이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의견을 말했더니 '일본 총리냐'고 하는 질문이 어디 있느냐.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문재인정부 시절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위험하니 방류 자체를 막으라는 건 문재인정부 때 취한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조치"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를 언급하며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현실화하면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주장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지켜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수입이 재개되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후쿠시마 해역에서 나오는 어종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할 때까지는 현재의 (수입) 금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성적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어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0점"이라며 "지난 1년간 정부가 한 건 오로지 재정 준칙, 재정건전성, 전 정부 탓이다. 그것 말고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두고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재정 긴축을 하는 건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한전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의 정부"라며 문재인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전임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재정 적자가 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과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이 경제를 멈춰 세웠고,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청년층에게 좌절과 고통만 안겼다"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전 정부에서 재정 부담이 400조원 이상 늘었음에도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미안해하기는커녕 현재 정부가 별로 일을 안한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어떠하냐"고 질의했고,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