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에게 눈에 띄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파격적인 대출산 대책인데요. 이탈리아는 자녀를 둘 낳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19일(현지시간)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를 둘 이상 둔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꼴찌인 한국(0.84명) 다음으로 낮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신생아 수는 1861년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떨어져 39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총인구는 전년보다 17만9000명 줄어든 5885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을 앞세울 예정인데요. 출산에 따라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나라들이 있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실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됐지만,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녀가 2명일 경우 국민연금에 1년 더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비롯해 자녀 세액공제, 3자녀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일부 혜택이 있는데요. 헝가리의 경우 자녀를 4명 이상 낳을 경우 평생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의 일부 부처에선 2자녀 세금 감면에 찬성하면서도 "모든 세금을 어떻게 감면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마시모 비톤치 산업부 차관은 "경제부 장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외에 자녀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추가 공제도 지원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다만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 18일 저출산 문제에 관해 "정부는 사상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에도 저출산 대책을 위한 결연한 각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베이비페어에서 아이를 안은 엄마가 육아용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