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곳곳에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회 차원에서 전원위원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인구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최근 한 매체 기고문에서 전원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이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4가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타협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동결하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비례대표 의원 47명의 틀을 미세조정하고, '지역대표'와 '인구대표'를 구분해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행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와 무관하게 지역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3석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되(단 제주는 2명, 세종은 1명),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선거구는 최소 1석 이상의 여성 지역대표를 선출하자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지역대표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두 사람의 복안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경륜이 높은 인사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대표가 실질적인 하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기고문에서 "1인1표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표성은 높아진다"며 "인구대표 중 많은 의원이 도시기반 인구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함 원장은 국내학계에서 대통령학이라는 연구영역을 개척해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임 부총장은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입법조사연구관을 거쳐 1998년 국립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입학관리본부장, 기획처장 등을 거쳤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