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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천원의 아침밥' 전 대학 확대"
9일 고위당정회의…"11일 민당정 간담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
입력 : 2023-04-09 오후 6:54:42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당정이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고위당정회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 정책위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부권 방침 같은 것은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며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당정은 ‘천원의 아침밥’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 충분히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윤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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