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 인구특위에 장관 무더기 불참…저출생 해결 의지 의심"

"지난달 이어 두번째 연기…한심한 상황 지속시 위기 극복 요원"

 

양기대 민주당 의원.(사진=양기대 의원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부처 장관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국회와 행정부 간 인구위기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부처별 업무보고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장관의 전원 불참 통보로 무기한 연기됐다”며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업무보고가 연기된 후 두 번째 연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고 차관, 심지어 실무자들을 대신 참석시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10여명의 해당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진지하게 논의해도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대신 참석’이 비일비재하니 제대로 된 정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만에 저출산 해법이라며 기존 정책을 찔끔찔끔 확대한 수준의 정책을 내놔 국민을 화나게 하더니, 저출생 해결의 핵심부처 장관들까지도 국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저출생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추역할을 한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를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인구위기특위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인구위기 극복의 ‘골든타임’ 운운하지만 지금과 같은 한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구위기 극복은 요원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