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당국과 경찰청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합니다. 보복을 우려해 기술을 대기업에 뺏기고도 신고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두 기관이 힘을 모아 제보 채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술탈취는 통상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을 대기업에 뺏겨도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해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협력해 기술유용행위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경찰서 안보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하게 제보합니다.
또 두 기관은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술유용 정책과 법 집행 동향도 함께 논의합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합니다. 산업보안협의회는 지역 내 민관학이 협업, 산업기술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말합니다.
앞서 정부는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경우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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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출처=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