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향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증거 대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억지 주장으로 가득하다"며 이 같이 밝혔는데요.
대책위는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 측 논리를 반박하며 "성남시가 5503억 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홍보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당했는데, 2020년 대법원은 대장동 이익금 5503억원이 시민 몫으로 환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