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실손의료보험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간소화 추진 작업에서 나오는 개인민감정보 보안과 관련해, 보험개발원의 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
허 원장은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청구간소화 중계기관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들에게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맡겨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허 원장은 보험개발원이 데이터 유출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손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허 원장은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기관이기에 다량의 보험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를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다"며 "보험개발원은 그간 단 한 건의 정보 오남용이나 유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보험개발원 임직원이 정보보호와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 역시 금융보안원장 출신으로, 정보 보안 내용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정보 처리와 관리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보험개발원으로 중계기관을 지정하는 데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입장도 비쳤습니다. 허 원장은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중계기관을 지정해달라고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역할을 주시만 맡아서 할 각오는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며 나온 대안입니다. 현재는 직접 진료를 받은 병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전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간소화는 진료 기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산망으로 데이터화해 모인다는 점에서 착안해 나온 방안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데이터를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관련 의료기관의 실제 데이터를 보험사가 파악하게 되거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 민간영역을 위한 업무를 소화하게 된다는 점에도 원칙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실손청구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 저장돼 있는 국민 건강 데이터는 개인 민감정보이기에, 보험사가 직접 민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맡겨 준다면 기꺼이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보험개발원)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