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매국노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2일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배상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배상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일본 책임 완벽하게 면책"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날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정부 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못한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정당한 배상을 하는 게 맞느냐.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들의 의견을 막기 위해서만이 외교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왜 토론회에 토론문도 없이 이렇게 토론을 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다"며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할 수 있는지, 모든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토론회를 반드시 다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읍소했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기에 앞서 피해자 측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왼쪽)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취재진에게 토론회 참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가 현재 예상하는) 일본 측의 사과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 표시가 전혀 아니라 일본 측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가 말하는)사후적인 일본(기업)의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기업 상대 강제집행 계속"
이날 토론회에 불참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의 김정희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출연이 확정되지 않은 배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저희가 알기로는 미쓰비시나 일본 측 혹은 일본 정부에서의 출연은 전혀 약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그냥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겠다는 정도인 것 같다"며 "단적인 예로 우리가 2016년 위안부합의를 했지만 명문화된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은 사후에 합의 내용을 부인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했는데 전혀 합의안에 없는 내용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일단은 원칙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저희가 그동안 싸워왔던 것은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다"며 "일방적인 양보안 혹은 피해자 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양보안이라면 피해자 측이 왜 그걸 수용해야 되는지 의문일 뿐"이라고 윤석열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