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문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000억 증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지난 2016~2022년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중 2016년 3조5600억에서 2조가 증가해 2022년에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문제 사업 조사 결과,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이며 환수금액은 34억원이었다. 다만 평균 2000원 정도 환수에 그쳤다. 대통령실은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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