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자축했다. 하지만 약 639조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이 어떻게 합의됐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벼랑 끝 대치하던 여야는 법정기한(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지도부만 참여하는 비공개 협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번 '밀실 예산'을 두고 "도깨비처럼 등장한 수정안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비판까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예산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밤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대승적으로 한 발씩 물러나 타협하고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는 지난 22일 극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격하게 대치해왔다.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았고, 각 상임위는 줄파행을 거듭했다. 상임위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 대치는 계속됐다. 민주당은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심사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예결특위는 결국 법정 활동 기한인 11월30일까지 감액 심사도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만 참여하는 비공개 협상, 이른바 '소소위'가 가동됐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이 남지 않아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여야는 소소위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기한(12월9일)마저 넘기게 됐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들의 지난한 협상 끝에 지난 22일 합의가 이뤄졌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늦장 처리'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 반대 토론에서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다"며 "대체 무슨 내용이 심사되고 있는 것인지 국회 저를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 모두 예산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 없다"고 비판했다.
예산안만큼 이견 차이가 컸던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예산부수법안 역시 제대로 된 심사 절차는 없었다.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가 소위 구성을 두고 자리 싸움을 벌인 탓에 지난 16일에서야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쟁점 법안들은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소소위로 넘어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건너뛰고, 세수가 줄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나절도 논의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수정안이 도깨비처럼 등장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