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내 건설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스마트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사업비 반영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관리비용을 건축 가산비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주택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의뢰한 '주택건설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혁신기술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연구보고서 중 협회 회원사 6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1%가 전체 현장의 70% 이상에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의 소요비용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적절히 계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을 정상적으로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하는 비율 또한 50%로 집계됐다. 부족한 소요 비용을 25.0%는 본사지원, 12.5%는 현장관리비, 12.5%는 직접비에서 충당하고 있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하지만 현장 관리업무·예산 증가에 비해 공사비용을 인정받기 어렵고 인센티브 부족 등 제반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다.
회원사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기술 활용 실태와 애로 사항을 청취한 결과, 비용 계상과 기술·장비 사용 상세기준 마련, 스마트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 주택사업의 경우 안전관리비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비가 증가 할수록 수익성이 저하되는 구조다.
적극적인 안전 기술·장비 활용을 위해 안전관리비용을 건축 가산비에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시됐다.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PQ 및 시공능력평가액 가점 부여 또는 벌점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설사의 자발적 스마트 안전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주 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과제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수립에 반영돼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와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