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1보)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