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이혜현·허지은 기자]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경직적인 규제들을 개혁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야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정책 역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 기업의 공급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는 이미 진행중"이라고 진단하면서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의 필요 강도를 높일 경우 국내경제의 공급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악화를 막고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 지원 등 기업의 공급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정책 처방으로 단기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단기적 고통이 있다고 해서 정공법이 아닌 형태로, 가령 재정을 다시 확대하고 이러면 물가는 다시 자극되는 등 그런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경제 상황에서는 규제 개혁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기와 상관 없이 규제 개혁은 경제력 제고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 규제 개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1~2년 후 세계경제가 회복됐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우리 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도달했고 내년에도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는 단기 침체로 갈 수 있지만, 회복탄력성이 부족한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를 먼저 잡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금리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내년 금리를 5%까지 올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미 금리차가 1.5%p 이상 벌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며 "금리 역전이 커질수록 자본 유출, 수입물가 증가, 부채 증가 등 악순환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내년 가계와 기업 모두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은행권 등 전망이 어둡다.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익 창출 기반을 다변화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업황 위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의 소득 증가율,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 보다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연체율과 대손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면 내년도 은행의 수익은 높은 이자율에 따른 대출자산 역성장에 더해 올해보다 낮은 수익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운 금융환경이 지속되면서 은행권 수익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려워진 금융환경에 대비해 수익 창출 기반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전반적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디지털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이 활성화될 것이고, 무엇보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국내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글로벌 및 자본시장 등에 집중해 해외 수익 비중 및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대손비용 증가를 대비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고, 출혈경쟁을 지양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에 진입,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부산 남구 감만 및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이혜현·허지은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