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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은 기자)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신축 뿐만 아니라 구축 시장도 거래 절벽을 보이며 규제 완화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3만9605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4만7217가구)의 약 84%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방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만6202가구에서 올해 1월 2만402가구, 9월 3만3791가구로 3만가구를 돌파했으며, 10월 4만가구에 근접했다.
올 하반기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에 속도를 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지방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한데 이어 9월 말 세종 외 모든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었다. 지난달에는 마침내 세종도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대출, 세제, 청약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럼에도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 여파로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10월 미분양은 1만830가구로 17개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청약 경쟁률도 처참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대구 전체 청약 경쟁률은 0.45대 1(11월 11일 기준)로 유일하게 소수점 단위를 보였다.
대구에 이어 경상북도에는 6369가구의 미분양이 쌓여 있다. 이 가운데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은 각각 2820가구, 1480가구다. 두 곳은 올 3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방 구축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0월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만71가구로 전년(4만3308가구) 대비 반토막 났다. 1~10월 누계 매매량 또한 27만80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5% 줄었다.
수요가 얼어붙자 집값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올해 누계(10월까지) 지방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6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광역시는 2.31% 떨어져 전국(-1.40%) 평균과 비교해 큰 낙폭을 보였다. 다만 7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한 8개도는 0.55% 상승했다.
이같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업계에서는 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중 6개월의 주택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해 분양시장 문을 더 열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그러나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순위에 따라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는 "근본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완화, 임대등록 사업자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해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며 "결국 세금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 불균형, 지역경제 기반에 따라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며 "공급 과잉의 경우 투자 수요 등 외부 유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