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세포탈 혐의 대명종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범죄 소명되나 도망·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조세 포탈 및 편법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 사실이 대체로 소명되나 장기간 수사가 되어 온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합계 13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장부 조작,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대명종합건설 등에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명종합건설의 조세포탈과 편법승계 정황 등을 확인하고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서울 강남구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이어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일에는 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