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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일간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온 후에 사우디,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며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시킬 것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빈틈없이 공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확장 억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한일 양국의 조속한 현안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적극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도 3년 만의 회담으로 협력의 물꼬를 트며 새로운 한중관계에 대한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직후에는 사우디 모하메드 왕세자, 유럽 핵심 우방국인 네덜란드, 스페인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갖고 핵심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사우디와는 20개가 넘는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에너지, 방산, 인프라 건설,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이 획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고 반도체, 원전 등 경제안보 핵심 산업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재예방법과 소방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