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만희(오른쪽부터) 국민의힘 간사,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김교흥 민주당 간사가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경찰국 예산안 전체회의 상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절차를 밟아 예산소위를 통과했으니 바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여야 합의가 없었으므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행안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소위를 통과한 경찰국 예산안을 상정할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 위원장이 경찰국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예산소위에서 처리된 경찰국 예산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예산안 상정 포기는 국회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행안위를 부드럽게 이끌어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상정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성만 의원도 "관례대로 하면 좋으나 교착상태가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도록 돼 있다. 우리가 국회법이나 헌법을 무시했느냐"며 "위원장은 예산소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예산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소위 때 야당이 원한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추진비 1억 삭감 등을 받아들였다. 원만하게 합의하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경찰국 예산안 부분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기본적인 관행을 깨는 것이다. 유리한 것은 합의하에 처리됐으니 그냥 가고, 불리한 것은 투표대로 하자고 하면서 왜 합의를 이야기 하느냐"고 따졌다.
장제원 의원은 "예산소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경찰국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합리적인 의사 진행"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너무 감정적이고 치졸하며 비루하다. '예산 폭거'를 통해 윤석열정부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023년도 경찰국 관련 예산 약 6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차관의 업무추진비 1억원도 삭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