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리 인상기,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여전히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장단기 금리차가 클수록,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최근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 이슈노트에 따르면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은 2020년 초부터 상승해 올해 8월에는 45.7%를 기록했다. 예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임에도 여전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았다.
이는 고정금리가 장기금리 변동을 반영해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상승(고정·변동 금리차 확대)하면서 변동금리 장점이 부각된 데다,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예년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된 데 주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고정·변동 금리차는 지난해 6월 106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처음으로 100bp를 상회한 후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4월 138bp까지 확대됐다. 반면 주담대 내 정책모기지론 비중은 크게 줄면서 8월 27.6%로 예년 평균(2017~2021년 31.0%)을 하회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주담대 차주는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돼 고정과 변동금리 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변동금리를 선택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보유기간이 짧은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므로 현행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를 더 선호했다.
또 이자 부담 변화에 덜 민감한 고소득층은 변동금리를 선호하지만,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중·저소득층(연소득 3000만원 이하)은 변동금리 선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많을수록, 은행의 수신만기가 길수록, 고정금리 목표비중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선호가 제약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은 기준금리 인상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금리 인상기에는 가계의 채무부담을 확대시켜 금융안정의 취약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차주의 고정금리 대출을 높이려면 정책당국이 정책금융 공급 시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추명삼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차주의 변동금리 선호가 수요 및 공급 요인 모두에 영향 받는 상황에서 차주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은행 스스로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 장기자금 조달수단 확충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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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