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중개업 선진화 및 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며 부동산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협회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부동산학박사회는 6일 오후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중개업 선진화 및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36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지켜왔지만 임의단체로 돼 있다"며 "법정단체 전환을 추진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안정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만 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했으며, 협회 수는 1개만 허용했었다. 지난 1999년 3월 이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협회 설립과 회원가입이 임의화되면서 복수단체 설립이 가능해졌고, 협회 의무가입 규정도 없어졌다.
협회의 권한이 약화되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중개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이다. 이렇다 보니 협회는 법정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해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내부 자정작용을 활발히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회가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내부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민 공인중개사협회 연구위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왜 자정작용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지만 지도, 단속 등 법적으로 규제돼 있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관련 주제 발표에 나선 황규현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주무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황 주무관은 "임대차 문제는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사안이라기 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눈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잘 설득시키고,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조정되고 합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지위를 얻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의무 이행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용 공인중개사협회 연구실장은 "법정단체 역할을 수행하려면 회원들에게 윤리강령이나 전문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공하는 등 협회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부동산학박사회는 행사 직후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