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 시 소비자 부담 연간 3500억원 늘어"

국내 OTT·음악·웹툰 등 가격인상 적용한 결과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애플이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앱스토어 내 결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소비자 부담이 연간 3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애플 단말기를 이용하는 국내 OTT·음악·웹툰·웹소설 가입자 수와 인상된 앱 가격을 분석해 추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애플은 10월부터 국내 앱가격 최저 가격등급(Tier) 구간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애플은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표대로만 앱과 콘텐츠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앱가격표는 1~87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계별 가격은 국가별로 책정이 되는데, 1달러 당 원화 가치가 1400원을 상회한 것이 이번 가격 조정의 배경이 됐다. 

 

애플은 10월부터 국내 인앱결제 최저 가격등급 구간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사진=뉴시스)

 

양 의원에 따르면, 인상된 애플 가격표를 현재 유료 이용자에게 단계별로 적용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음악 콘텐츠가 18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OTT 1107억원, 웹툰·웹소설 5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으로 국내 아이폰 앱·콘텐츠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용 앱가격까지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OTT 콘텐츠 등으로 위로를 받아 왔는데 이마저 가격이 오르면 대체할 콘텐츠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아이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애플의 논리대로라면 환율에 따라 가격을 올린 만큼 달러 값이 하락하면 앱 가격도 다시 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식질의에는 아직까지 자료제출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해지고 특정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상황 변화와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앱 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