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낙하산 인사' 못 찾아 6개월 미뤄진 인사

보험연구원이 무려 6개월째 원장 공석 사태를 맞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사실상 유일한 연구기관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008년 독립했지만 여전히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관련한 정책을 정할 때 의견을 자문하기도 하는 등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과 함께 중요성과 상징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다.

 

이런 보험연구원이 수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100% 정부의 책임이다. 이미 보험연구원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수장을 찾기 위해 원장 공모를 냈고, 후보를 3인으로 압축해 최종 면접을 앞둔 상황이었다.

 

원장 후보 역시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 안철경 현 보험연구원장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이름 높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후보들로 구성됐다. 그간 보험연구원장은 연임한 이력이 없어 안철경 현 원장의 중임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간 보험연구원을 무난하게 이끌어왔기에 사상 첫 원장 중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후보 면접 당일이었던 3월 31일, 갑작스레 면접일정이 취소됐다. 금융당국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과 후보자들에게 무례한 요청이었다. 독립 기관인 보험연구원에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요청도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권 입맛에 맞는 금융 수장 인사를 하기 위해 관련 기관인 보험연구원장 면접까지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에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인선이 마무리됐음에도 보험연구원장 선임 절차는 여전히 올스톱 상태다. 9월 초 여신전문협회장마저 내정이 완료됐지만 보험연구원만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연구원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임기를 마친 전 원장은 절차도 밟지 못하고 궐위 임기를 채워가고 있다. 모든 상황이 절차에 어긋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적절한 후보군까지 갖춰진 상황에서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인선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석연치 않다. 정부가 아직 마음에 드는 낙하산 인사를 찾지 못해 미뤄지고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원장 추진 과정에 정부부처 내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독립 기관의 수장 인선을 방해한 것은 책임 방기이자 월권이다. 이제라도 정부 입김이 아닌 보험연구원의 의지로 수장을 채워야 한다. 독립기관인 보험연구원의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 

 

허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