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자율규제도 결국은 규제다. 정부는 이를 방임으로 오해하고 있고, 규제 대상자들은 무규제로 오해하고 있다. 어떤 대상과 이슈에 적용을 할지, 규제 주체를 어떤 단위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윤석열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법적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선회한 가운데, 구체적인 규제의 대상과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규제에 대한 공감대는 모아졌지만 여전히 각론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1일 개최한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게임정책자율규제기구(GSOK)과 같은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가 주체가 돼 미참여 사업자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인턴넷기업협회는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답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진양 기자)
참석자들은 정부가 자율규제로 방침을 정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자신들조차 자율규제가 왜 필요한 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율규제를 통해 어떠한 공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며 "단지 과거의 문제가 되는 법안들을 자율규제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율규제 방향을 유도하는 것에 앞서 사업자들끼리 자율규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뜻을 모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산업의 특성 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새로운 산업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부터 하려고 든다면 이는 뿌리뽑기적 규제로만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자율규제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자율규제는 규제의 주체가 제3의 기구나 사업자로 전환됨을 의미한다"며 "규약을 만드는 것, 규제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구의 주된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현존하는 여러 자율규제기구의 유형 중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를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봤다. 복수의 사업자가 설치의 주체가 되는 비법정기구로 사업계 공통 규약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KISO, GSOK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기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율규약기구가 마치 법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관장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자율규약이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는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와 사실적 위협을 가하는 패널티가 모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의 토론을 이끌었던 황성기 한양대 교수도 이에 공감했다. GSOK 의장이기도 한 황 교수는 "해외 사업자들을 자율규제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이용자들이 리액션을 해줘야 한다"며 "패널티를 어떻게 설계하는가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율규제를 미준수하는 사업자를 공표해 평판에 타격을 주는 GSOK의 패널티 방식을 소개했다. 실제 이날도 GSOK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수위를 지키지 않은 17개 게임을 공개했다. 대부분이 중국·홍콩 국적의 게임들이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