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과거의 전자정부, 디지털정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다. 이를 목표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지난 7월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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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연합뉴스)
초대 위원장에는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이 임명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혁신을 이끌 디지털 산업 및 정책 전문가라는 점이 고려됐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방식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등 총 6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각 분과위원회는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 18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기존의 정부 위원회에 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되는 것과 달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일선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인사들을 많이 영입했다. 위원회는 현재 23명(정부위원 4명 포함)인 위원회 인력을 30명 안팎까지 늘릴 계획이다. 향후 추가되는 위원도 주요 부처들과 관련 협단체의 추천을 받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할 방침이다.
분과위원회와 별개로 위원회는 자문단과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도 산하에 두고 있다. 자문단에는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정부 3.0 위원장을 역임했던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주로 위원회의 추진 업무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이뤄진 조직으로, 민간의 현장 전문성과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기획국, 서비스혁신국, 플랫폼데이터혁신국 등으로 구성됐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존의 전자정부, 디지털정부와 비교해 민간의 혁신 역량을 보다 강조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전자정부나 디지털정부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관점에서만 운영이 됐다면 새롭게 추진하는 시스템에서는 각 부처간 데이터가 연계되고 민간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예약시스템 등에서 민간의 핵심 역량을 정부로 끌어들였을 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류 단장은 "기존의 정부 시스템이 독점적으로 정부에 기반하고 정부만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정부 데이터로 새로운 비즈니스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원회의 종합적인 업무 실행 방안은 내년 1분기 말 쯤 공개된다. 이에 앞서 인수위 TF에서 설정한 20개 선도 과제와 같이 가시적으로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은 세부 점검 과정을 거쳐 다음 분기라도 구체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