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도입 2년을 맞는 만큼 전월세 문제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챙길 것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집의 접근성과 출퇴근 시간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최대한 빨리 개통일자를 당기라"고 했다. 원 장관이 DEF 노선에 대해 임기 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너무 느리다.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들의 절박함을 봤을 때 1~2년 정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도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추진을 당부하면서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했다. 또 "오일머니가 몰리는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공기업, 특히 LH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경영 합리화에 만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께서 '임대차 3법 2주년이 되는데, 갱신이 더이상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므로 가격 불안과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셨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매매가격, 전세가격 자체가 폭등할 움직임이 많지 않지만 지금 월세로 옮겨간다든지, 월세 가격이 언제든지 생활부담에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임대 매물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양도세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실거주 의무를 뒀던 조정지역에서의 당첨 등에 대해서 매물들을 푸는 등 선제조치 등 1차 시급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에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임대시장과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하셨다"며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실에 즉각 보고해달라고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에 따른 영끌족과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 원 장관은 "영끌한 사람을 세금으로 구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민생 부담과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지시하셨다.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공기업과도 논의해서 금융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금리 인상폭도 폭이지만 속도가 너무 갑작스럽고 빠르다"며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동을 고정으로, 국토부는 디딤돌 대책을 직접 관장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도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주담대 경우 금융위 소관인데 금리 부담을 줄이고 상환하는 부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만기를 늘린다든지 초기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경기 회복 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