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규명 방침을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송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통일부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지는 차차 진행될 것이고, 진행되는 사안은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사건 당시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2년8개월여 지난 현재,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례적으로 북송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정권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지적에도 직면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다.
통일부는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전날 공개했다.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쓴 탈북어민 2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추락한 가운데 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윤석열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용산 청사 1층의 공식 브리핑룸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