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22일 "이번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문재인정부와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상조사TF는 이날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해경이 자진월북을 발표했다가 지난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번복한 것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이 22일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020년 9월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진씨 피격 사건에 해경은 '자진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1년9개월 만인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결론을 뒤집고 사과했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여기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2개"라며 "하나는 해경이 왜 공무원을 구할 수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경 중간수사 결과 발표의 문제점을 해경 스스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해경을 압박했다.
그는 또 "해경 내부에서도 (2020년)중간 수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경 스스로 (진실을)밝히는데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해경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안병길 TF 위원은 "해경은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해경은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해경은 자료 요청 요구에 여러 가지 수사 규정을 내세우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해경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신원식 의원은 “월북했다는 징후보다 월북을 안 했다는 징후가 훨씬 많았다”며 “설사 월북 가능성이 높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 불확실한 증거로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전봉훈 해경청장은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해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