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산 유기화합물인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43.58%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사우디산 유기화합물을 너무 값 싸게 덤핑수입한 탓에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입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보이는 덤핑, 도대체 뭐가 문제기에 제재하는 걸까요. 덤핑이란 채산을 무시하고 싼 가격으로 상품을 투매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을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두 개 시장 사이에 가격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덤핑수입한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입장이 난처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덤핑은 국내 산업의 판매가격 하락과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덤핑방지관세 같은 규제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가 바로 반덤핑입니다.
무역위는 현재 중국과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 사안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