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추경안 국회 통과 환영…가뭄의 단비"

"손실보상, 과학적 피해 추계해달라…민관합동피해조사위 설치 필요"

지난 2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상인들이 21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점 불을 켜고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외식업계가 제2차 추경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급박한 현실에 비해 (여야 추경안 합의가)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공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보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당해오면서도 국가의 명령에 묵묵히 순응하며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온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잊지 않고 정치권이 위급한 불을 끄면서도 국가가 끝가지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각인시켜 준 것은 이번 민생추경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금이 상향되면서 애초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지적한대로 보상과 지원이 혼동돼 범위가 확대됐다”며 “추경 논의과정에서 연매출 100억이상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지원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보다 무책임한 손실보전금 살포로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과학적인 피해추계와 이에 근거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해 여야가 차분히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민·관 합동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피해추산과 함께 지난정부의 책임소재 및 지금까지의 대응과정을 분석해 향후 코로나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추경안이 하루속히 집행돼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이번 지원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를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복과 새로운 재건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정치권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