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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00만원 지원한다는데 소상공인은 ‘반신반의’
일괄 600만원 지급 환영하지만…앞서 인수위 차등지급 발표 이후 의심 커져
입력 : 2022-05-11 오후 3:32:57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당정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발표인 데다 당정 협의 정도는 언제 뒤집힐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손실이 큰 이들에게는 추가적으로 6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정작 자영업자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아직은 당정 협의일 뿐이고 추경이 통과되고 하려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을까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져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빠른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약속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취임까지 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지원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규모별로 최고 6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초 모든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괄 600만원 지급을 약속한 윤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는 것 아니냐며 각종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실제로 각 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정부가 확정하고 발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선 600만원 지원금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당정 협의에 환영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실제로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의심도 공존했다. 말 그대로 통장에 꽂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지방선거 표심을 잃을까 염려해서 급하게 600만원을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일 수 있다”며 “지급기한이 늘어나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또 지급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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