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 의지는 같았지만, 그 속도에 있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을 당장 폐지 또는 개편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다고 본다"고 비판하면서도 "다만 현재 제도가 시행되고 2년 넘게 왔기 때문에 이 제도에 적응해서 거래한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하다고 해서 다시 한꺼번에 돌리면 시장 혼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대책 내야 한다"며 중장기적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희룡 후보자는 다른 견해를 내놨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 폐지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은 사실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 후보자는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임대차 3법TF나 소소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논의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현재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오는 8월을 걱정하시는 시각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월세 시장의 이상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두 후보자 간 견해는 일치했지만, 속도 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위해 세제를 활용한 건 이해하지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폐지도 당장 어렵겠지만 재산세와의 통합 등의 문제를 충분한 용역을 거쳐 검토해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자체를 위축하는 과도한 세금, 현실을 무시한 매우 의도적이고 강압적인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으로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에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도, 세제와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협의를 주도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