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반색하며 기쁨을 드러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아온 이들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온전하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주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영업제한 해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뒤 이제는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가 2년여 간 유지해 오던 영업제한을 해제한 데 대해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영업제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급감하고 대출잔액은 급증했다고 소공연은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있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로는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영업제한 전면 해제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역시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코자총은 “이제 차기 정부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게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며 “100% 손실보상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각 업종별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사단법인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영업제한 해제에 대해 안도하지만 억울함은 여전하다는 뜻을 전했다. 협의회는 “정부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만 집중적으로 규제해 국민의 한 사람인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했음에도 정부의 미흡한 자영업자 지원은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70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 초저금리 대출, 월세 일부 지원, 2021년 7월 이전 손실보상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 5월 취임과 동시에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고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 전월세 의무기간 단축과 자영업자 권익 보호와 골목시장 활성화 관련 법률이 실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