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차기 정부에서 방송규제의 대전환을 통해 방송의 공적 가치와 산업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언론학회와 제주언론학회는 8일 오후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혁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돼야할 미디어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은 "미디어 환경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들은 방송정책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해왔다"며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보답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산업 전 분야에서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송 규제 대전환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방송의 공적 강화 방안 △방송의 산업적 성장전략 △지역 및 중소방송 강화 방안 등 총 세 가지 대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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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와 제주언론학회는 8일 오후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혁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글로벌 경쟁상황이 심화될수록 지상파 방송이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공적 책임을 구현하도록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파편화된 미디어 조직과 그에 따른 통합된 정책의 부재 속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수행과 혁신 성장 창출에 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분산돼 있는 미디어 유관 정부부처를 미디어부, 공영(공)미디어위원회 등으로 통합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국회 소관위원회의 경우 미디어문화체육관광위로 통합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의 경우도 미디어부문을 시의적절하게 관장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문화미디어수석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은 외적 요인으로 의해 탈방송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기에 맞지 않는 정책 목표와 규제체계가 지속 강제돼 미디어 체계의 모순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지상파 방송이 타 산업에 기여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방송 미디어 산업의 높은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위축된 재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규제수준의 완화와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를 진행한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는 지역 및 중소방송이 처한 위기 상황을 '6년간 동결된 지역방송 지원', '재정불안으로 인한 지역 저널리즘의 위기' 등으로 설명하며, 지속가능성이 나날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및 중소방송을 위해 국가 공동체 문제로서의 지역문제, 공공책무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상파 방송의 이중책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차기 정부의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미래형 지상파방송 생태계 혁신, 콘텐츠산업 생태계 지역허브 구축,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브랜드 혁신,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지역방송 등을 제시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