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군 복무여건 개선과 미래군 육성 계획을 담은 공약을 내놨다. 그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만큼 국방 분야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대신 미래지향의 유능을 강조, 정책적 비교우위를 드러내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보훈 정책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엔 이 후보를 대신해 국방정책위원장인 김병주 의원 등이 나섰다.
국방·보훈 정책 4대 공약은 △군 복무여건 개선 △보훈 처우·인식 개선 △탄약고 지하화·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 △방위산업 육성·방산수출 5대 강국 도약 등이다.
특히 군 복무여건 개선은 소령 정년을 조정하고 단기장교 복무기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학생군사교육단(ROTC) 장교는 54년 동안 고정됐던 복무기간 28개월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겠다”며 “격오지부터 단계적으로 군 관사 및 아파트 지역에 육아돌봄 시설을 확대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45세로 되어 있는 소령 계급의 연령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는 “방위산업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이재명정부의 중점 빅10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군에서 실증된 기술은 민간용으로 표준화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지휘통제 체계와 드론봇을 조기에 실전 배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내 방산기업들의 부품 국산화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강화해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쉽게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하겠다. 더불어 국방 R&D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가 방산수출 5대 강국을 공언한 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방산수출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방위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UAE에 천궁-II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한데 이어 이달 이집트 국방부와 2조원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정부의 잇따른 무기 수출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산수출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사시키기 어렵다. 정부와 군이 방산수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내 방위산업과 국가 첨단 기술개발을 긴밀히 연계해 발전시키겠다. 빠른 시간 내에 세계 5위 방산수출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132만2314㎡(약 40만평) 규모의 구 36사단 부지에 육군사관학교를 옮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지난해 12월엔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 ‘L-SAM’ 조기 개발 등을 국방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드론봇을 배치하고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방위산업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등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 윤 후보와 안보·국방 분야에서 정책적 유능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이 후보는 안보와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대응 조치로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 후보를 향해 ‘안보 포퓰리즘’, ‘구태정치’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부산 해운대 즉석연설에서 “전술핵 배치, 사드 배치, 선제타격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면서 “안보를 이용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위기를 증폭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려는 ‘안보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