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정치적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사면 기준을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그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가 아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사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법무부 장관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에 대해서는 “17일 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그 이전(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된 의지를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